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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40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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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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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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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압류 후 매각ᆞ추심 착수시기를 마련함 - 부부 공유의 동산ᆞ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를 함 - 공매의 취소ᆞ정지 체계를 구축함 -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 - 국세기본법과의 조문 상호 이관함

기획재정위원장2020-12-01
2016984원안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함 -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을 인하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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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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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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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규정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음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제징수법에 세무서장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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