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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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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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생 반토막인데 교부금 81조’…정부, 54년 만에 교육 교부금 개편 시...
54년만에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교육 교부금 ) 연동 방식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예산·교육당국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방법 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학생 줄어도 80조원 넘어가는 교육 교부금 수술… 방법 놓고 격론
정부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교육 교부금 ) 연동 방식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개편에 손을 볼 적기라는 것이다. 다만 관계부처 간 이견이 여전해 방법 론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하나…힘없는 '2할 자치' 제자리걸음 우려
도 조정교부금 등이 4034억원으로 50%를 넘는다. 자체수입만으론 인건비(802억원)도 해결 못하는 상태다. 지방 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고흥군의 재정 자립도는 6.4%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남의 지자체 관계자는 "자치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조정교부금의 재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