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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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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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06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임미애의원 등 20인2026-04-17
2217325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18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4인2020-08-18
2117524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0인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