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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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국세 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746_94745_4120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 청 조사4국 '노태우 비자금 조사' 못하나? 안하나?
실제로 당시 국세 청도 1991년께 이뤄진 증여라면 현행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국세기본 법상 세무공무원은 국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취득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판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4_93720_132_v150.jpg&w=3840&q=75)
[판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 ...
신탁 법상 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수원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시행된 2020. 1. 1. 이후에는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세금 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25) 국가 조세권에도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적법 절차 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 법상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함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용어로 정비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ᆞ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함 -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 - 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세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방식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별 세법별로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법의 해석·적용상 혼란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세기본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세법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세금의 징수절차는 자진납부, 납부고지, 독촉으로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와 압류, 매각, 청산의 순서로 진행되는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으로 구분됨 - 강제적 절차인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 국세통칙법 및 국세징수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일반인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국민연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징수불능채권은 분류하여 결손처분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거 개정(1996년)으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압류로 인해 시효 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