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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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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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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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폐지 D-1] 수사 뺀 공소청, 공판중심주의 시험대…법정 더 바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9%252Fnews_1790761071004_1696485_m_1.jpg&w=3840&q=75)
[검찰청 폐지 D-1] 수사 뺀 공소청, 공판중심주의 시험대…법정 더 바빠...
특히 증인 의 법정 진술과 반대 신문 , 감정 결과, 디지털 자료 등 원본 증거를 놓고 양측이 직접 다투는 절차가 재판의 핵심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역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檢 증거보전’ 조항 그대로… 자기모순 투성이 형소법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체계에 맞지 않는 자기모순적 조항이 가득하다는 지적이... 압수·수색·검증· 증인 신문 ·감정 등을 미리 실시하는 절차다.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검사의...
법사위 안조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어 "기소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증인 신문 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 에 존재하는데도 이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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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