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고령이나 노인 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직원들이 시청이며 공단, 노인학대 전문 기관 까지 여러 번 신고했어요. 제가 아는 공익신고자만 3명이에요....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3부작 - 3부 ‘돌봄 장사’ 요양 원과...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고령이나 노인 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직원들이 시청이며 공단, 노인학대 전문 기관 까지 여러 번 신고했어요. 제가 아는 공익신고자만 3명이에요....
“떡 주지 말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양 원 “책임 없다” 소송 예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원받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입니다. 사고 이후 관할 지자체인... 방임행위 등으로 학대 를 받은 피해 노인 은 취약한 환경과 지위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영상 열람 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함 -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음 -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