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요양병원 8곳 최다⋯고액 선결제 뒤 '혜택' 제안 이번 수사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원 4곳, 병원 1곳... 지역 의사회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나 부적절한 진료를 자체 조사·심의하는 '전문가평가제'를...
비정상 진료 에 면허정지와 5배 과징금…특사경 도입에 속도
환자 진료 비 페이백, 효과 없는 주사제 입원 유도, 비급여 과잉 처방 등 진료 의 부적절 성까지 종합적으로... 최근 적발되는 비정상 진료 는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진료 비 일부를 환급해...
엘시티 덮친 사무장 병원 …AI·특사경 활용 적발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을 불법 개설해 수십억 원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ᆞ녹음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지난 2022년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임 -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