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족 특례와 반사회적 가족주의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53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710%252F20260710500048.webp&w=3840&q=75)
친족 특례와 반사회적 가족주의 [권김현영의 사건 이후]
친족 성폭력 과 아동학대 역시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일’로 취급되지 않는다. 성폭력 처벌법은 친족에 의한... 이에 따라 민법 의 가족편이 전면 개정되었고,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잔존하던 ‘호주’ 개념을 지우는 후속...
탐정님! ‘탐정님이 수집한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적이 몇번 ...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있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 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검사가 가정법원에 가는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1030_125411_718.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조부 검사실] 검사가 가정법원에 가는 이유
친권상실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과 같은 친권 제한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판단하여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기일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청구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아동 성폭력 등 아동학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