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염병 대재앙’ 맞설 첨단 백신, 우리 기술로 만든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 누적 사망자는 약 708만 명에 이른다(WHO 집계). 세계 각국 정부와... 또한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기반으로 병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감염병 본인부담율 하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 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국민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생명 및 건강 을...
코로나 19 위기단계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주요...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표)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확진자 격리...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 19 고위험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을 추가하고, 해당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음 - 현행 법체계에 의하면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성별 구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