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ᆞ시행ᆞ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자연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ᆞ시행ᆞ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명칭이 ‘협력금’으로 되어 있어 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중 유일하게 부과금액의 상한선을 두고 있어 개발규모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간 부과형평성에도 어긋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생태계 복원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법정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