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기상관측표준화법안
-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방법 및 절차,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화 제도를 마련함 - 각각의 기상관측기관에서 관측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상관측망의 효율적 구축과 관리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상청장은 각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신의 송·수신방식을 고시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되고, 올바른 기상관측자료의 전달로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기상측기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애물 존재 여부, 기상측기의 배치 등 관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악화로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관측시설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상관측시설이 최적의 관측환경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장이 관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측시설 설치 등의 통보의무 이외에 기상청장과의 협의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ᆞ교체ᆞ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 제도를 운영 중임 -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사유, 횟수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별도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