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명근 화성시장, 지방자치 대상 2연패…100만 특례시 행정혁신 성과
정명근 화성 특례시 장이 100만 대도시 행정체계 개편과 특례시 자치 권 확대, 화성형 기본사회 등 주요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 27일 대전역...
청주시 특례시 재도전 속도
현행 ' 지방자치법 '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를 특례시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주도 특례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청 안팎에서는 " 특례시 지정은 단순히 도시의 명칭 이 달라지는 문제가...
이상일 용인시장, "공동세원화 반대…조정교부금 47%→67% 촉구"
현행 지방자치법 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 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들은 법에 규정된 '시·군·구'를 ' 특례시 ·시·군·구'로 개정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ᆞ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