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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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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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21629510403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정부 보고 의무화… "거짓 측정·부실관리 차단"
대표발의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정부 관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김소희 의원 "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시급"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에는...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는 개정안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 역병 논란을 계기로 유흥업소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 -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 -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측정 주체를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