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1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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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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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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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6132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외에 소방공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71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시설이나 노숙인진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의료기관 등에서도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ᆞ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전반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ᆞ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11-22
2119077상임위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