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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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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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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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속보] 미성년자 추행하고 하교 중에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40대 징역 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0%252F10%252F28%252F2020102816550233108_l.jpg&w=3840&q=75)
[속보] 미성년자 추행하고 하교 중에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40대 징역 4...
성범죄 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광희 의원, 공직후보자 성범죄 검증 강화 '최영중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중 피해를 받은 아동ᆞ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 이에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