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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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야당은 이달 열리는 국회 상임위 조세소위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즉 은행...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576531785657653_right.png&w=3840&q=75)
상증세 부과 시 가상자산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6 세제개편안]
정기 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조사 강화… 거래 소도 자료조회 대상 가상자산에... 대상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등이다. 은행, 투자중개업자, 증권 금융 회사...
![[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742_201073_4230.jpg&w=3840&q=75)
[단편소설] 두 얼굴의 실명 제
이렇게 만들어진 핵심 조문 5개의 작은 법안인 ' 금융실명거래 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로 간 것이다. " 실명 제를... 대통령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하고 그날 저녁 8시부터 실명 제 실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ᆞ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국세청이 상속세ᆞ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