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제담배 제조ᆞ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ᆞ수입ᆞ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취지에 맞게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으로 인한 음독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니코틴 용액 등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캡슐담배 또는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고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우려가 있음 - 가향담배는 담배에 대한 중독을 야기하고 금연을 어렵게 하며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내는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도 함 - 이에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외의 가향물질을 첨가하여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