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19 팬더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ᆞ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ᆞ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 노동법규 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자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ᆞ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보장됨 - 일하는 사람은 성(性),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제공을 받는 계약 당사자, 일의 내용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짐 -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며, 안전과 건강의 유지에 위험이 예상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터에서 일을 중지할 권리를 가짐 - 일하는 사람은 본인의 정보에 접근ᆞ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정보의 제공 및 수정의 요청을 할 수 있음 -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괴롭힘 받지 아니할 권리, 일의 내용과 보수에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ᆞ대표할 권리를 가짐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 일ᆞ가정양립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였음 - 일ᆞ가정양립정책을 일ᆞ생활균형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려는 것임 - 국가는 일ᆞ생활균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일ᆞ생활의 균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일ᆞ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ᆞ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사업장의 대체인력 채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대체인력의 채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용자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 임신 중에 발생하는 증세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무육아휴직을 30일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1개월 이내로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청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1개월 이내로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14세 이하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한 보살핌 등을 이유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연 80시간의 범위에서 외출을 주어야 함 - 사용자는 취업규칙으로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일ᆞ생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함 - 국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ᆞ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용자의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공백기 생활 보장과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아 숫자 대비 신청자 숫자가 낮고 남성 근로자의 신청 건수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후 유급휴가와 급여 신청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ᆞ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 휴가ᆞ휴직 등 제도 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ᆞ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ᆞ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