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03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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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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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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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04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음 - 출생아 숫자 대비 신청자 숫자가 낮고 남성 근로자의 신청 건수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 출산ᆞ육아 휴직 급여 등의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형석의원등12인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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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ᆞ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