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은 학력취득을 원하는 군인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학 중이던 학생에 대하여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종료 후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주간이 아닌 야간수업이나 방송?통신수업을 수강할 수 있음에도 강제로 학업을 단절하여야 하는 실정임 - 사회복무요원이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또는 원격수업의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 -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