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연료 인상 및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택시와 택시승강장ᆞ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