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4000상임위 심의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946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피 조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6-02-20
172269대안반영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 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18인2005-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999폐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ᆞ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 -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5인2020-09-17
2118560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등11인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