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멈춰 선 외자 유치의 경고
침해한 개발 방식에 사법부가 경고를 던진 것이다. 이후 행정과 JDC(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 센터)는... 셋째, ' 개발 이익 의 도민 선순환'이다. 사업 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수익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마을 정주 여건 개선과...
귤현탄약고 이전 용역 연내 마무리 목표··· 종전용지는 도시개발사업 ...
아울러 기존 탄약고 용지 개발 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귤현탄약고 이전 후보지 3곳...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재정 위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수익성...
![[LH 개혁 9월 결론, 해법은①] 집 짓던 '주공'·땅 만들던 '토공'…17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97766_1577751_2418_v150.jpg&w=3840&q=75)
[LH 개혁 9월 결론, 해법은①] 집 짓던 '주공'·땅 만들던 '토공'…17년 ...
맡으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컸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양 기관의 통합으로 택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택과 도시 를 함께 고려할 수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 대신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현기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백성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은 원주민 및 세입자 등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거나 지역특성화 사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세입자 등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환개발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기존에 토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환지 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입체환지 방식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세입자 등을 보호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동시에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며,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도시개발과정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특색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관리에 따른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함 - 세입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환지계획의 기준 등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의 기준을 명확히 함 -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입체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 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체 환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전까지는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일반에게 공급 또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함 - 결합개발, 순환개발, 친환경 도시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대한 공공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제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조합 등 시행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세입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초과공급 하는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행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환지방식에서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비용 책정과 환지 제외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환지계획 전에 실시계획인가 범위 내에서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여 민간개발업자의 사업의지를 존중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자 함 -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ᆞ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 주거생활의 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