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ᆞ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함 -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상속ᆞ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ᆞ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함 -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ᆞ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의무지출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