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심의한다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들은 지역 재난 대응체계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 시화호의 활용 및 가치 제고, 개인형 이동수단 과 자전거 이용 안전...
안산시의회, 재난·복지·환경 조례안 5건 심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로 바꾸고, 안전 관리 대상에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진분 의원은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
안산시의회 2026년 정례회, 이재복·이진분·염정우·윤오일 조례안 심의
및 의사일정안을 공개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관리 대상과 운영체계를 조정하는 안건이 제출됐다. 염정우 의원의 '안산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ᆞ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중간에 위치해 차도에서의 차량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서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