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
조범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기, 살인, 폭행 등 흔히 보는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범죄 관련정보 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58_1014118_36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범죄 관련정보 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 창지를 부착 하여 범죄인의...
성범죄 신고하자 앙심…검찰, '보복 살인' 30대에게 항소심도 사형 구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에서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전자장치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신속한 검거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피부착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수신자료 및 신상정보 등의 제공 범위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고위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피부착자에게는 수인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범죄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피부착자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찰과 공유함 -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검거를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 함께 법 제41조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경우 그 조치사유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안에서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고자 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됨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