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투세 폐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죄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알까.”
변함 없이 유지된다면, 세수가 얼마나 줄었을지 추계하기도 했는데? “윤 정부 감세가 이재명 정부 5년(2026... 기업은 노동자를 한 명 고용 할 때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등을 부담금으로 낸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인터뷰]김종민 "이재명, '통합' 위해 뭘 실천했나...불공정한 공천 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6994198861699419886_zhses3.jpg&w=3840&q=75)
[인터뷰]김종민 "이재명, '통합' 위해 뭘 실천했나...불공정한 공천 경쟁...
만약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렇게 잘 못하면 상관없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긴다. 윤석열 정권한테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때 전 국민 고용보험 제 하겠다 했는데 못했다. 그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벌써 1년 전...
택배산업본부와 CJ대리점협회 간 단체협약 체결의 의미와 과제
택배사들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외주화했고, 노동자들을 별도 비용 지급 없이 분류작업에... 넷째, 고용보험 과 산재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다(협약 제30조 고용 ·산업재해보상 보험 ). 우리나라 고용보험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복무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 -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킴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 - 자영업자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 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대상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인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및 소득합산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인 제7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ᆞ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