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ᆞ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노동조합 설립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상이한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려제도를 삭제함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함 -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에 대해 규정함 -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