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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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생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된다!
3원)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위암(진행성 또는... * 만 18세 이하 요양비 지급 인원(명) (산소치료) (’13) 943 → (’14) 1,054 → (’15) 1,066 → (’16) 1,140 → (’17) 1,210...
안경 연말정산 포함될까? 의료비 공제 한도와 대상 확인하자!
의하여 지급 받는 요양비 ㆍ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도 제외된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과 한도, 제외되는 의료비 구분하는 법
의하여 지급 받는 요양비 ㆍ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도 제외된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요양기관의 위생 및 설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환자 유인행위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있음 -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