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명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시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받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시설물이 국·공유지의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반침하는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