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상 구성된 기관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책임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하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거 사무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둘 필요가 있음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