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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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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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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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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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유권해석] '경단녀' 세액공제, 다녔던 회사로 복귀해야 할까?
퇴직 후 재취업 한 경력단절 여성 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에 대해 국세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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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청년, 취업한 뒤 공공기관 해제됐다면....중소기업 취업 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항에서는 "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 -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