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 산은 감세인데 이 산은 과세…“구분 없는 세제 혜택을”
우리나라 산림 의 66.1%를 차지하는 사유림 의 경영 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농업이나 임업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보전 산지 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충청북도 오늘의 주요뉴스】충북도,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정 위해...
주관하는 사유림 경영 현장 플래너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1일차에는 산림 분야 보조사업 소개,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지관리법 교육을 통한 임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2일차에는 성공사례 등 현장견학과 실습을...
충북 전문임업인 육성 프로젝트' 사유림 경영 현장 플래너'
주관하는 사유림 경영 현장 플래너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1일차에는 산림 분야 보조사업 소개,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산지관리법 교육을 통한 임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2일차에는 성공사례 등 현장견학과 실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완료지의 복구 방법을 다양화하고,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여 토석채취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대상을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허가?신고지가 여건상 방제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방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수준 높은 관리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