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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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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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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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슬기로운 반려 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693_109634_4418_v150.jpg&w=3840&q=75)
[슬기로운 반려 생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맹견은 동물보호법 에서 정한 특정 견종과 그 혼종 등을 의미하며, 맹견을 키우는 경우 목줄·입마개 등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반려 견이라도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학대 동물 발견하면 어떻게?"…순천 명예 동물보호 관 실전교육
특히 동물 학대 의심 상황이나 동물보호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접했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과 대응 절차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가 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제발 개똥은 버리지 마세요"…편의점에 붙은 호소문 [어떻게 생각하세...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가운데 개를 키우는 비율은 80.5%로 가장 높았다.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라 반려 견과 외출하다 배설물이 생기면 소유자가 즉시 수거해야 한다. 다만 수거한 배설물을 어디에 처리할지를 두고 현장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ᆞ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함 -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