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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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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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견 500팀 한강 4km 걷는다…서울시 ‘ 동물 행복페스타’ 10월 개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은 물론 비 반려 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 상담, 유기 동물 입양 프로그램... 행사의 출발점은 10월 4일 ‘ 동물보호 의 날’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가 늘고 동물 학대에 대한...
![[마이펫] “새벽 1시, 아이가 떠났다”…1500만 반려 시대 마지막 숙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y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08%252F20%252F2026082014253223309_l.jpg&w=3840&q=75)
[마이펫] “새벽 1시, 아이가 떠났다”…1500만 반려 시대 마지막 숙제, ...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몰티즈 ‘보리’가 보호 자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 8년을 함께한 반려 견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가 3곳 중 1곳에 육박한 셈이다. 반면 올해 4월 기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카자흐 반려 견 문화 확산에 안전 문제 부상…"견주 책임 중요"
반려 견을 키우는 가구 가 갈수록 늘면서 개 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동물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서면서 사고 발생 시 견주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ᆞ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함 -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