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월의 달라지는 법령
직무 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중지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당사자 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무 범위는 상표권 침해 에서 특허권·디자인권...
'지재권 침해 감시대상국'에서 '지재권 보호선도국'으로… TIPA가 이끌다
한국 발명진흥 회가 있습니다. 권리 보호 기관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경찰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있고... 있는 상표권 침해 물품 적발 지원을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해당 AI시스템을 활용해...
내가 개발한 덮죽, 감자빵…타인이 상표 등록했다면?
탓에, 상표권 침해 금지 경고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특허청 산하의 한국 발명진흥 회가 관리하는 전국 27곳의 지역 지식재산 센터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사업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 -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개선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의 상한을 늘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 - 조정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ᆞ중지관련 조항에서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농어업인에게도 제공되도록 함 -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