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빈곤 위기의 1000만 어르신...정년연장? 연금개혁?
관한 법 ' 개정안(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내용의 ' 과학기술기본법 '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등 일부 직역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R&D 예산 100조 시대 성공? "소통·협력 문화 시급"
없는 과학기술 계의 한계가 지적됐다. ◆ 소통 필요성 공감 하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 계의 소통에... 국민들은 정말 사소한 것도 알고 싶어했다.(감염병 연구자 ) 최근 듣는 SNS를 통해 글로벌 CEO들이 소비자의...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인 정년 65세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
늘리는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연구 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 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함 -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함 -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정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거양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 1인당 신규 연구원 1인을 채용하도록 함 - 연구기관 내 기존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