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무 돌보는 ‘자연인’이 월300만원… 나무의사 자격증 관심 커지는 이...
식물 보호 분야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따는 것이다.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을 딴 후에는 나무의사 가 도기 위해 전국 15개 양성 기관 에서 15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는 서울대, 신구대 같은 수도권 양성 ...
나무의사 ‘60대 이후 취업률 70%’… 공공분야 진출 쉬워[은퇴 레시피...
식물 보호 분야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따는 것이다.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을 딴 후에는 나무의사 가 도기 위해 전국 15개 양성 기관 에서 15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는 서울대, 신구대 같은 수도권 양성 ...
나무 도 전담 주치의 시대…‘ 나무의사 ’ 아시나요
이에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다. 자격 취득자는 증가 추세다. 2019년 52명이던 나무의사 ... 기준 전국 970곳이 정상 운영 중이다. 나무의사 가 되려면 지정 양성기관 에서 1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진료 직접 수행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수목을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대상을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허가?신고지가 여건상 방제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방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수준 높은 관리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진료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수목진료 지원기관으로서 국?공립 나무병원과 수목진단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진료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