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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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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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수는 되는데 교사는 안 되는 '정치활동'…"평등원칙 어긋"
현행 교육 법령 은 대학 교수와 초·중등 교원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헌재 판례 역시 이 같은 차등에... 중등 교육법 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하는 자다. 반면 고등교육법 상 대학 ...
대학 자율성 넓힌다…첨단분야 우수 인재, 정년 후에도 비전임교원 임용...
있도록 「 고등교육법 」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첨단분야 석학들의 노하우가... 대학의 물리적 교육 공간 확보를 제한하던 낡은 규제도 풀린다. 현행 「 대학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
전문대교협 한국 고등 직업연구소, 전문 대학 정책 AI 중심으로 현행 화…A...
전략과제'로 현행 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5 전문 대학 정책 아젠다'는 12개 추진 과제 가운데 9개가 정부 정책과 재정지원사업, 법 ·제도에 반영돼 추진 중이다. 이번 '2026 전문 대학 전략과제'는 기존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전형에서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농어촌전형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도농복합 형태 시의 ‘동’ 지역 학생까지 사회통합전형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대학입학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자는 장애인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교육감은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학입학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