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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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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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mev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9690_86488_5956.jpg&w=3840&q=75)
[ICT 종합] 인텔 및 네이버페이 소식 외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4월 시행)으로 특수유형 부가 통신사업 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문자 중계사 및 재 판매 사들은 악성 URL과 개인정보 탈취 유도 문구를 자동으로 탐지해 전송을 막는...
구글 인앱수수료 환급 협상 본격화… 국내 게임사 2조원대 환급 가능성,...
수수료가 국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황성익 한국 모바일 게임협회...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구승 변호사 역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앱스토어 플랫폼 수수료 불법성 드러나…제도적 대응 필요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해외 판례를 근거로... 구조와 콘텐츠 가격, 산업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 국내 법과 제도가 실제 시장 환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ᆞ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