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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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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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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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입증 문턱 낮춘다…자료제출명령 확대
제안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민사소송에서 겪어온 '증거의 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 에서도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315383006826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정 위 ‘지배구조 3대 사각지대’ 손질에…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 ...
앞서 공정 위는 지난 23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벤처투자 활성화 취지로 허용하되 계열회사·총수일가 출자회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조사공무원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ᆞ교부하고, 영치 필요가 없는 때에는 영치한 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ᆞ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소액·다수의 피해 사건을 현행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공통의 원인으로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원고만 다른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등 피고를 상대로 각자 소송비용과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적합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 불공정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불공정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불공정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불공정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국고금으로 체당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소 제기자,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개선함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강화함 -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 이외에는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11조에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