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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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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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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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아청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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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