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95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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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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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ᆞ양여ᆞ대여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ᆞ양여ᆞ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ᆞ양여ᆞ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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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ᆞ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