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관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학술연구 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학관에서 구입하는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가 심각해짐 -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