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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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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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자발찌, 재범 방지 못해… 출소한 흉악범 격리 수용 필요" [이슈 분석...
보호수용 제도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 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아울러 접견, 서신 왕래, 전화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근로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두순 재범 막을 유일 수단, 보호수용법 6년전 막은 인권위
당시 법무부는 보호수용 대상자를 아동 성폭력범 , 3회 이상 상습 성폭력범 이나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 또 사회성 함양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원하는 경우 작업을 부과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수령할 수...
[법알못] 조두순 사건 충격 안 가셨는데 곧 출소…격리시킬 방법은?
승재현 연구위원은 ' 보호수용법 '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 보호 감호와는 달리 대상자를 아동 성폭력범 , 상습... 자유, 최저임금 지급,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집중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음란ᆞ폭력ᆞ마약 등의 중독성 있는 범죄들을 내용으로 한 신문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수용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독을 제한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입법례의 경우 독일은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호나 일부분이 행형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배포를 제한함 - 일본은 형사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교정처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금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