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동행,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