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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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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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뉴스] 제14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9월 10~15일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03_116478_150.jpg&w=3840&q=75)
[어린이뉴스] 제14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9월 10~15일 개최 外
충남남부 아동 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은 " 아동학대 예방 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 가정 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건강 한...
공부 잘해서 서울 법대 나와서 윤석열?...강경숙 "검찰개혁보다 어려운...
그런데 어려운 가정 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능력이 잠재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아동 들이 있으면 이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게 될까요?...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추진한다… 가정 위탁 국가책임제로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전문 위탁 가정 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동 학대 예방 ... 정부는 아동 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 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 사회를 실현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ᆞ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 국가시험, 보수교육, 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족정책이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지원이 미약함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