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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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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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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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공공 시설 의 문화 적 개선 등이 그 업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지원 및 관리는 이 업무들 사이에 나열된 한 항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시각 예술 진흥 사업의 수행기관’ 중...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최적지 부상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한 곳이다.... (한국인터넷 진흥 원 등), 문화예술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한국콘텐츠 진흥 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집적해...
與조계원, 문화예술진흥법 전면개편안 대표발의…“건축물 미술작품 공...
위한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지난... 창작공간·전문인력· 예술 영재·청년 예술 인·국제교류·지역거점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ᆞ양여ᆞ대여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문학관에 대한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ᆞ양여ᆞ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ᆞ양여ᆞ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