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ᆞ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함 -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상속ᆞ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ᆞ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