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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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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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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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회사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접하는 주요 법률 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상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형 GA, ‘보험판매전문 회사 ’로 전환…권한·책임 금융 사 수준으로 강...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국내 보험 판매는 보험사가...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 회사의 지배구조 와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손해배상 책임 등을 금융회사 에 준하는...
스크래핑 차단에 주담대·전세대출 차질 우려… 금융 위 대응책 마련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위원회는 13일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지배구조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 금융 권의 내부통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함 -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융업권간 형평성 및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여 부실 금융회사가 급증하는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함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함 -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보좌하여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감사책임자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감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보장함 -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설명하도록 함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화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