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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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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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서일준 의원 " 자서분양 통한 분양 실적 부풀리기 막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9%252F61494_47088_284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서일준 의원 " 자서분양 통한 분양 실적 부풀리기 막아...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 주택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일준, 아파트 허위·강제 분양 금지 추진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은 16일 건설사 자서분양 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주택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서일준 의원 “아파트 허위·강제 분양 금지 법안 추진”
서일준(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건설사 자서 (自署) 분양 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자서분양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주택의 30%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범위를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며,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사업자도 주택 공급업무 중 주요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보증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일한 분양보증기관임 -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야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제50조의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공고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분양전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